개명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자소송 준비: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사건 기본 정보 입력
- 관할 법원 선택: 주소지에 따른 법원 확인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 첨부 서류 등록 및 서류 순서 설정
- 소송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
- 전자소송 접수 완료
1. 전자소송 준비: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로,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로그인 및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니, 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등록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사건 기본 정보 입력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가사 서류' 메뉴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이때, 사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입력하고, 사건 번호가 없는 경우 '본안 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
- 또한, 사건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대리인 작성 또는 당사자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개명할 당사자의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표기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3. 관할 법원 선택: 주소지에 따른 법원 확인
- 개명 신청을 할 때는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명 당사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되므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주소지를 입력하고 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이 자동으로 선택되기도 하지만, 수동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사건이 처리될 법원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신청자는 별도의 수정 없이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 이유는 20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이때 신청 이유는 법원이 개명 허가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소명자료 및 첨부 서류는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며, 소명자료는 증거 자료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첨부 서류 등록 및 서류 순서 설정
- 개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 서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버튼을 이용해 하나씩 업로드해야 합니다.
- 파일을 한꺼번에 첨부하면 모든 서류가 하나의 파일로 병합되므로, 각 서류를 개별 파일로 따로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된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필요시 파일 순서를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6. 소송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
-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등록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 소송비용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납부 방식을 선택한 후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환급 방식도 설정합니다.
- 납부를 마치면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접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소송 접수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서류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