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 바로 전자소송의 시대입니다. 전자소송 인증서부터 모바일 서비스까지,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인증서 발급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디지털 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자소송 인증서란?
- 전자소송 인증서 발급 방법
-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절차
-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전자소송 인증서란?
전자소송 인증서는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에는 사용자의 이름, 전자서명 검증 정보, 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 기간, 발급 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증서 발급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인증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신청
전자소송 인증서 신청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본인 확인
신청 후 가까운 문서 제출 기관(우체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인증서 수령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전자소송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인증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전자소송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증서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 본인 확인, 인증서 수령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절차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은 법원 사이트의 '행정소송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제출
소장에는 소송의 결론과 사실적·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 예정된 판결 기일이 취소되고 재판 절차가 재개됩니다.
3. 전자적 소송 진행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문서 제출과 송달 등 소송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과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절차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전자적 소송 진행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최근 법원은 전자소송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이용 방법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기기: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전자소송'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iOS 기기: App Store에서 '전자소송' 검색 후 앱 다운로드 전자소송 인증서 등록
-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등록'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소송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등록 완료
주요 기능 이용
- 소장 및 답변서 작성/제출
- 소송 진행 상황 확인
- 각종 신청서 제출(보정명령, 소취하 등)
- 소송 비용 납부
- 송달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송달 내역 조회 모바일 앱에서는 송달 내역 확인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